728x90 전세폐지1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유예 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임대차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3법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의 계약갱신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하게 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임차인(세입자)은 2년을 거주한 후 원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 2023. 7.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