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란 무엇일까? 1분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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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계획관리지역 토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도대체 계획관리지역이 뭐길래 많은 사람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일까요? 오늘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도지역이란?

계획관리지역을 설명하기 전 앞서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므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필지를 용도별로 지정하는것으로, 모든 토지는 각자의 용도대로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토지라도 본인 마음대로 원하는 건축물을 원하는 크기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네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네가지를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세분화하게 되면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됩니다.

 

 

이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아래의 3가지 사항이 용도지역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 해당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됨

• 해당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결정됨 (용적률, 토지 활용의 수직적 개념)

• 해당 토지에 건축하는 건물의 바닥면적 활용정도가 결정됨 (건폐율, 토지 활용의 수평적 개념)

 

용도지역은 각 토지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할 뿐 아니라,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은 엄청난 토지의 가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용도지역은 한 번 지정이 되면 변경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토지 가치 판단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2.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하듯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 으로 편입과 개발이 예상되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라고 불립니다.

 

 

 

3. 계획관리지역을 선호하는 이유

1) 건폐율, 용적률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교하면 하단과 같습니다.

 

 

2)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

계획관리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비도시지역과 다르게 수익사업의 대표적인 건축물의 종류인 일반 음식점, 모텔, 영업용 창고, 공장, 골프 연습장, 주유소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하단과 같습니다.

 

 

 

4. 건폐율 및 건축 가능한 건물 종류 확인방법

1)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앞서 설명해드린 용도지역별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가능한 건물 종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셔야 하며, 확인 방법은 하단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사이트 접속 후 원하는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2) 토지 이음

1) 토지 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본인이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번을 입력 후, 우측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해당 토지의 지목, 면적,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열람이 가능하며, 우측 스크롤바를 조금 내린 후 중간에 행위제한 내용 설명 메뉴를 클릭하면 건축법에 따른 해당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추가로 행위 가능 여부 메뉴 옆 건폐율 • 용적률, 층수 •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메뉴를 각각 클릭해보시면 해당 내용을 아주 직관적이고 매우 간편하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매우 유익한 사이트이니 한번씩 방문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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